정부와 NGO 관계의 변천과 NGO의 정책과정상 역할

소개

정부와 NGO 관계의 변천에 대해 정치 및 사회운동분야,경제정의분야,환경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NGO의 정책과정상 역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정부와 NGO 관계의 변천
1. 정치 및 사회운동분야
1) 제 1기(1987년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2) 제 2기(1988년~1992년 6공화국): 정부/NGO 주도 일방적 의존관계 병존기
3) 제 3기(1993~1997년 문민정부): NGO 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4) 제 4기(1998년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상호의존적인 관계
2. 경제정의분야
1) 제 1기(1987년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2) 제 2기(1988년~1992년 6공화국): NGO 주도의 일방적 관계
3) 제 3기(1993년~1997년 문민정부): NGO 주도의 일방적 관계
4) 제 4기(1998년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상호독립적 관계
3. 환경분야
1) 제 1기(80년대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관계
2) 제 2기(1980년대 이후~1990년): 상호독립적 관계(환경청과의 관계), 정부주도의 일방적 관계(환경청 이외 개발부처와의 관계)
3) 제 3기(1991년~2000년 이전): 상호의존적 관계(환경부와의 관계), 상호독립적 관계(환경부 이외 개발부처와의 관계)
4) 제 4기(2000년 이후): 상호의존적 관계(환경부와의 관계). NGO 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환경부 이외 개발부처와의 관계)

Ⅱ. NGO 정책과정상 역할
1. NGO의 정책과정참여 사례 : 한약분쟁, 의약분업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정부와 NGO 관계의 변천
1. 정치 및 사회운동분야
1) 제 1기(1987년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제 1기는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1988년 제 6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유신정권과 제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권위적인 정권이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고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 내에서의 요구가 표명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음으로써 정책의제설정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NGO의 설립이 억제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국민들 또한 개발국가의 정부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NGO의 필요성을 크게 각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NGO와 정부의 관계는 주로 관변단체가 정부에 법률적․재정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 있었다. 관변단체는 정부 입장에 대한 대변자 및 옹호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 외 급진적 성향의 시민운동 단체는 정부와 대립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이 없는 독립적․대립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관변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하고 순수한 의미의 NGO 설립을 억제하였다.
2) 제 2기(1988년~1992년 6공화국): 정부/NGO 주도 일방적 의존관계 병존기
제 2기는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의 6월 항쟁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민주화와 그를 위한 모든 운동의 총체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운동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운동 영역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 1기에서 NGO와 국민의 영향력이 미약했던 데 반해 제 2기의 경우 NGO와 정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NGO는 대국민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정부는 오히려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