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공기업의 정의
1-2. 민영화의 정의

2.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옹호론자의 의견
2-1. 공기업의 비효율성
2-2. 공기업 민영화 효과의 부정적 견해

3. 나의 의견

4. 국내외 사례

5.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성과분석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적 시장경제의 역사가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므로 단기간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 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공기업 소유 및 운영은 경제 발전 초기에는 어느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즉, 원시적 자본 축적이 제한되었고 기술과 산업 발전의 수준이 낮았으며 경제 규모가 작었던 경제 발전 초기에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었고 국민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예초에 계획했던 공기업 목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그 산업이 발전되면서 경쟁구도에 서게 되자, 더 이상 정부가 공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심각한 것이 주인-대리인 문제, 관료주의적 특성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국민은 정치권에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개혁 안에 대해 ‘지끔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민영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처음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에 따라 과연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이 주제를 발제하게 되었다.

1-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란 ‘국가소유+독점+규제’ 라는 기업구조에서 사기업과 분명히 구분되며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설립이념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소유자는 국민과 정부이고, 감독하는 주체는 행정부, 정치인, 감사원이며 경영은 임명직 경영인과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기업을 소유하며, 기업경영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