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의 현황 및 전망과 향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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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1. 디지털콘텐츠 무역의 관세부과
2. 연구목적
3. 과제방법

◎ 본 론
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콘텐츠의 현황 및 전망
3. 디지털콘텐츠의 수출입 현황
4.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통관관리 현황
5. 디지털콘텐츠 관세부과의 국제적 동향
6. 관세부과 및 내국세 확립 문제
7. 향후방향

◎ 결 론
1. 내용 요약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서 론
1. 디지털콘텐츠 무역의 관세부과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채권적 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지칭 하 지만, 그 이행단계에서는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로 나뉘어 진다. 유형은 재화라면 물리적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무형의 재화라면 이를 음반이나 CD등과 같은 유체물화해서 역시 오프라인으로 이행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받는 식의 온라인방식으로 이 행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상품주문ㆍ대금지급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전 과정이 전자적 신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운송이 불필요하므로 관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행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품 의 주문ㆍ대금 지불 등은 전자신호의 형태로 가능하나, 인도단계에서 물리적 운 송이 필요한 거래로서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세관을 통과하게 됨 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연구 목적
현재 WTO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 적인 유체물의 거래에 대해서까지 무관세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재화에 국한하여 관세의 부과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거래간의 관세부과의 현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3. 과제방법
각종 관련 사이트 및 논문집 및 학술지, 참고도서를 참고하여 주제에 관한 내용 을 조사 및 탐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론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 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함.
- 디지털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참고자료

· 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디지털콘텐즈 산업백서 2004~2005, p51~53
· ➁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디지털콘텐즈 산업백서 2003, p54
· ➂ 한병완, 전자무역법제의 이해, 서울디지털대학, p49
· ➃ 김병학 외 10 공저, e-비지니스와 전자상거래, p243, p250~251.
· ➄ 윤연근 외 2 공저,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기한재, p 20~25.
· ➅ 이철송 외 3, 디지털 콘텐츠 조세 및 금융지원 방안, 한양대학교, p142
· 〈관련사이트〉 http://www.softw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