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례분석 과제

소개

법률 사례에 대한 과제입니다. 3가지 사례를
논점(문제제기), 본론내용, 사안의 해(대법원 판례), 결론(판래에 대한 나의 쟁점)
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사례 1. 대습상속 vs 동시사망의 측정
Ⅰ. 논점 (문제의 제기)
Ⅱ. 본론 내용 (대습상속)
Ⅲ. 본론 내용 (동시사망의 추정)
Ⅳ. 사안의 해결 (대법원 판례)
Ⅴ. 결론 (판례에 대한 나의 쟁점)

사례 2. 법률행위의 해석 vs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오착오 무해의 법칙)

사례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vs 분묘기지권

본문내용

[사례 1]
1000억대의 자산가인 A씨는 일가족(배우자, 아들, 며느리, 친손자, 친손녀, 딸, 외손자)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사위인 B도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A와 그 일가족이 탄 비행기가 착륙 도중 추락하였고, 이 사고로 A와 그 일가족은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양친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동생인 C와 여동생 D가 살아있다.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A는 미처 유언도 남기지 못하였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Ⅰ. 논점 (문제의 제기)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사위인 B씨는 대습상속을 주장하며 A씨의 재산이 자신이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의 형제인 C씨와 D씨가 추락사고로 동시사망의 추정이 되는 본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Ⅱ. 본론 내용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1.1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참고자료

· 현대사회와 법,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現代人의 생활법률, 三潮社, 2002
· http://blog.naver.com/bykim152?Redirect=Log&logNo=140057207188 (08. 11. 18)
· http://www.kgosi.com/data/data_view.html?pds_num=1038&page=2&p_part=0&p_item=&p_code=204&article_up_code_num=201 (08. 11. 20)
· http://desert.tistory.com/1162 (08. 11. 22)http://www.kgosi.com/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