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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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392)
2.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745)
3. 간호조무원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06진인3332)
4. 의료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326)
5.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3679)

본문내용

1.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392)

1) 사실관계
가. 피해자 ooo는 재판장이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나. 성동 구치소는 2007.9.1. 피해자의 가족(여동생)이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 티셔츠 2장을 차입하려 했으나 춘추평상복 지급기준일이 2007.9.17일 이라며 이를 돌려주었다.
2) 쟁점
*재판장이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를 지급함에 있어서 날씨, 수용여건,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3) 판단과 논거
가. 진정내용이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 28조 제1항의 단서가 “소정은 날씨,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 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허가 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성동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를 지급함에 있어서 날씨, 수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