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 및 연예인자살 문제 토론 레포트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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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및 연예인자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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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및 연예인자살 문제
지난 21일 자살한 가수 유니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과 욕설 들이 지목되면서 악성 댓글, 즉 악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또한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맨 김형은씨, 도하아시안 게임에서 낙마사고로 숨진 김형칠 선수들에 대한 악플 들이 문 되고 연예인 하리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욕설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 고사하는 사건이 연이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그리고 이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른바 악플 폐인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익명성을 담보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 인터넷 댓글이 악성 댓글로 오염돼 간다는 지적이 있은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2005년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연예인 X파일’ 사건 등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찬반 토론이 활발히 벌어지기도 했고 그 여파로
5년 간 치열한 논란을 벌였던 인터넷 실명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주요 포털이나 언론 등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 실명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여전히 악성 댓글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실효성은 물론 인터넷 순기능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89년 방북한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담은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네티즌 3명이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기소된 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악플을 일삼는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형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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