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개론]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wto란 무엇인가?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
3. 중국이 합의한 사항
4.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섬유제품
6. 기계및 자동차 부품
7. 기타제품
8.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세계무역 규모가 11위이고 무한한 시장을 아우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도 제도적으로 확고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된다. 현재 WTO가 추진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과 상품의 대중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투자관련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지고 예측가능해짐으로써 우리 업계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그것은 중국이 WTO 가입 이전에는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WTO 가입으로 자국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내 기업의 무역 및 투자진출에 있어서 안정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미국 등의 경쟁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중국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NTR) 대우를 받아온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