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보호무역의수단에대하여

목차

Ⅰ 관세
Ⅱ 수출세와 보조금
Ⅲ 비관세장벽
Ⅳ 덤핑과 국제카르텔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수출세(export tax)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출세가 부과되는 대신 수출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e)은 수출증대정책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비교우위의 유형을 왜곡시키고 관세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한다. GATT에서는 수출보조금지급을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으로 간주하여 수입국이 보조금만큼 상계하기 위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