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현대 자본주의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대두
제 2절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제 3장 영국의 민영화정책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3. 규제와 국가의 개입
제 2절 서비스의 가격과 질, 노사관계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전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은 경제부흥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확대해 왔으며 1950∼19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와 더불어 국가개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1930년대 뉴딜기에 형성된 규제정책이 국유화와 더불어 전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 발전 정착해 왔던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시장실패'로부터 그 근거가 구해진다. 즉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경제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이론 면에서는 완전경쟁 아래 시장균형이 초래하는 파레토 최적(최적 자원배분=사회적 잉여의 최대화, 생산효율의 극대화)이 실현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개입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반면 1970년대 경제위기와 더불어 규제와 민영화 등 국가개입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각국 정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복지관계 조항을 폐기하는가 하면 금융부문의 규제를 해제하고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등 모두가 규제완화 민영화에 나섰다.
시장실패로부터 정당화되었던 정부개입이 실패의 새로운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실패의 현재화, 규제의 편익비용 불균형 등을 논거로 국가개입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재정을 압박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규제완화 민영화의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0년대 이후 전개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공공재의 사적 재화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전자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관련 부문의 재화 서비스의 사적 재화화를 촉진하고 소비자행동도 개별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둘째, 1970∼1980년대 많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공적 기업과 민간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체로 ①경쟁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 사기업 쪽의 내부효율이 높다는 점, ②이 경우 경영효율은 소유권이라기보다는 경쟁의 유무가 결정적이라는 점, ③소유형태의 전환이 기업의 효율개선과 결합될 수 있는가는 시장구조, 규제의 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 ④외부의 감시 시스템 역시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중시할 경우 경쟁압력의 도입, 규제완화 그리고 소유형태의 전환 등을 수반하는 공적 기업의 경영개선 계획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셋째, ME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수요기반의 확충, 시장의 글로벌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독점·고도과점·과당경쟁 등 기존의 산업조직론적

참고자료

· 이강국(1996),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 위 논문
· 김대환(1993),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 시장·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사회비평 10호
· 김대환(199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한국경 제연구원
· 김대환(1995),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95년 봄호
·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 망 94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