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론] 비노출 경찰단속의 찬반론

*경*
최초 등록일
2001.11.1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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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전에
2. 찬성견해
3. 반대견해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차량들의 과속, 갓길운행, 전용차로 위반 등 불법운행을 ‘비노출 단속’하고 있다. 7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일반도로까지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시민과 관련학계에서는 “경찰관이 보면 법규를 지키고 안보면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습관을 고치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함정단속’은 교통경찰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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