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용성] 위험수용성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함의

목차

제 2부 위험수용성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함의
제 1장 책임과 위험수용성
제 1절 위험책임
1. 위험책임의 종류
가. 책임에 따른 내용 분류
1) 관리책임
2) 보상책임
3) 규제 책임
나. 책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
2. 책임의 주체
가. 위험공급자
나. 위험수용자
다. 규제자(정부)
라. 정보제공 및 감시자
3. 책임과정
제 2절 위험책임의 분배와 위험수용
1. 책임 주체간 책임의 분배
가.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
나. 시장적 전략과 규제적 전략
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2. 책임분배의 결정요인
가. 통제 가능성
나. 효율성
다. 위험분배의 형태
3. 책임분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 모호한 위험
나. 자가책임
다. 갈등과 자원의 부족
라.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 3절 위험책임의 집행과 위험수용
1. 위험책임의 집행과 위험수용의 관계
2. 우리나라의 위험책임 이행상황
3. 위험책임 불이행의 원인
가. 책임 불이행 요인
나. 정부불신의 원인
제 4절 위험책임의 귀속과 위험수용
1. 책임귀속의 조건
2. 보상책임의 귀속
가. 사고유발 행위자
나. 위험관리책임자
다. 부담능력 보유자
라. 공공책임의 부담자
마. 보험
3. 처벌의 부여
가. 조직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나. 처벌의 규모
다. 희생양 만들기
제5절 위험책임의 적절화 방안
1. 정보공개
2. 책임의 분산
3. 위험학습
4. 위험결정에의 참여 보장

본문내용

우리는 어떤위험을 받아들이고 어떤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인가의 위험수용문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분배, 집행, 귀속 등의 문제는 위험수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