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 재활] ADA와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법 비교조사

소개

특수교육

목차

Ⅰ. ADA의 정의와 목적
Ⅱ. ADA의 전반적 이해
Ⅲ. 장애인에 관한 한국의 교통관련법
Ⅳ. 미국 공공서비스에 관한 법률
Ⅴ. 한계점
Ⅵ.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ADA의 정의와 목적
◇ADA법은 무엇인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발효된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ADA)은 1973년 재활법의 입법 이념을 계승·확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민권보장(Civil Right Protection)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법 제504조항과 이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법이 되고 있다. 재활법 제504조항의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한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의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교통,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장애인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ADA 법은 1964년 미국 시민권법과 비견될 정도로 지난 10년간 미국 장애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ADA는 장애우의 고용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역이 폭 넓다. 이 법은 신체적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려 작업장, 관공서, 레스토랑, 극장들과 그밖에 여러 시설들의 접근권을 신장시켰고 그 영향력은 휠체어 경사로, 거리 턱 낮추기, 장애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