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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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관세 평가제도의 개요 [발표자 : 이건희]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의 연혁
3. 관세평가의 목적
4. 과세평가의 형태

제 2절 관세평가 방법 [발표자: 여명현]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1방법)
2. 품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결정방법(제 2방법)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3방법)
4.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4방법)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 5방법)
6.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6방법)
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8.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9. 과세환율

제 3절 과세평가의 절차(과세가격 결정절차) [발표자: 이준호]
1. 가격신고 제도
(1) 가격신고의 의의
(2) 가격신고의 대상
(3) 가격신고의 방법
(4) 잠정가격신고 제도
2. 과세가격 심사제도
(1) 과세가격의 사후심사
(2)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3. 수입신고 수리 후 평가

[보충] 기업별 사후조사 제도

[관련무역서식 첨부]

본문내용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요건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및 과세표준의 4대요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표준 관세율 = 관세』이므로 실제로 관세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관세율이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다.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에는 종량세,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종량세라고 한다.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