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Frustration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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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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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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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미법상의 Frustration과 Impracticability
2. Frustration의 성립요건
3. Frustration의 효과
4. Frustration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 규제
5. 결론

본문내용

나. Frustration 법리의 성립과정
위와 같은 경향은 이행불능에 있어서 계보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판례의 흐름을 형성 시켰다. 두 개의 계보 중 첫째 계보는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묵시적 조건의 불성취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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