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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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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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현실을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다. 해방후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의 정치 체제를 모방하면서 발전해온 한국의 정치는 그 변화의 속도 만큼이나,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성에서 첨단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모순점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되는 한국 정치의 두드러진 몇가지 특징을 밝힌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와 전망을 제시 하고자 한다.

1.한국 정치의 특징

가. 권위주의 정치

한국정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권위주의라는 개념이다.
권위주의란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의미에서 1945년이후 한국정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삼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수립된 제헌정부부터 한국의 정치는 법적으로는 다원적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 분단상황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서 비롯한 안보문제와 조속한 경제 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권위주의 체제가 합리화되었다.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는 1960년대부터 밀어부치기식 경제발전을 강행하여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세력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사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권위주의는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권의주의적 방식으로 억압한 결과, 사회에 근원주의적 저항정치인들을 대량 산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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