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현황

목차

1. 계열구조
2. 하청구조
3. 메인 뱅크 시스템
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
5. 당연위법원칙과 조리의 원칙
6. 한일 자유무역 협정
7. 대일 수입품의 수입 효율화 방안
8. 대일 수출 확대 방안
9. 일본의 산업 공동화
10. 일본의 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
11. 유통계열화

본문내용

1. 계열구조
일본 경제 체제는 6대 기업그룹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6대 재벌그룹이란 전전기 재벌계 그룹과 신흥 재벌계 기업들이 전후 은행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은행계 그룹을 합쳐서 지칭하는 것이다. 시장 집중도를 볼 경우 이들 계열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서의 과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동일 기업 집단과의 관계는 느슨하고 그룹 총괄기구가 없으며 주식의 분산도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룹내 기업들은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시장화를 통해 그룹내 기업과의 거래를 우선시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 하청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수직적 상호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하청구조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부품의 많은 부분을 하청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받고 있으며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와는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하청관계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상호 유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결국 장기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대외 배타성·폐쇄성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비판되어 왔다.

3. 메인 뱅크 시스템
일본식 간접 금융방식 하에서 메인 뱅크가 관련기업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과 정보를 제공해 주며 또한 관련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적극적인 구제와 감시행위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거대 기업들이 주식의 상호 보유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주가에 연연치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감시를 최대대출자이자 최대 주주인 메인 뱅크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