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상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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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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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상사례
D/A조건 수출에서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청구


본문내용

⊙사건개요
무역계약의 이행장소가 계약의 체결장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계약이행지법이 당계약의 준거법의 관련요소가 된다는 점에 있어 설득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본 사건에서는 Gibralter의 수출업자가 Malta의 수입업자에게 Anchovies를 F.O.B Gibralter조건으로 또 대금도 Gibralter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 계약의 성립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계약체결지법은 법적으로 Malta의 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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