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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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8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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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한 이론과 풍부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았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그 문제점
3. 한국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
4.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5. 기업과 정치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제력 집중문제는 이제껏 정부와 재벌간의 정책대결을 반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쟁점이기도 하였다.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고, 각자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였던 분야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업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정부의 잘못 지적만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경제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반대의 논리도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 형태와 활동이 잘못되었다 하여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 6대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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