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소개

법학 리포트입니다.

이거 쓰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 교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권리와 의무
1절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2절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
3절 권리의 본질
Ⅰ. 의사설(Willenstheorie)
의 Ⅱ. 이익설(Interessentheorie)
Ⅲ. 절충설(Gemischte Theorie)
Ⅳ. 법력설(Rechtliche Machtheorie)
4절 권리의 개념
Ⅰ. 권리의 의의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5절 권리의 분류
Ⅰ.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Ⅱ.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Ⅲ. 사회권
6절 권리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
Ⅰ. 권리행사의 의의
Ⅱ. 권리행사의 자유
Ⅲ. 권리행사의 제한
7절 의무의 개념과 본질
Ⅰ. 의무의 개념
Ⅱ. 의무의 본질
Ⅲ. 의무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Ⅳ. 의무와 책임의 구별
1. 의무
2. 책임
8절 .권리·의무의 주체 및 객체
Ⅰ.권리·의무의 주체
1 .의의
2. 자연인과 법인
Ⅱ.권리·의무의 객체
9절 .권리· 의무의 변동
Ⅰ. 의의
Ⅱ. .권리·의무의 변경 종류
1. 권리·의무의 취득
2. 권리·의무의 변경
3. 권리·의무의 상실
Ⅲ. 권리·의무의 변경의 원인
1. 자연적 사실
2. 행위

본문내용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資格을 人格이라 하며, 法律이 사람에 대하여 法律上의 人格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자격을 權利能力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權利能力이란 權利와 義務를 갖는데 있어서 法律이 요구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가 人格者로서 權利義務의 主體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者로서는 自然人과 法人의 兩者가 있다. 즉, 自然人은 民法 第 3 條에서 「사람은 生存하는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고 規定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人格을 가지며, 사람의 集團이라든가 財産의 集團도 法人으로서 法律上의 人格이 인정되어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 학 총 론 -이규복 著-
· 법 학 통 론 -이정부 著-
· 법 학 통 론 -장경학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