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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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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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4.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5. 공적자금 투입내역
6.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본문내용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IMF기준)

참고 자료

공적자금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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