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섬유 협정

최초 등록일
2001.05.14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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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의 의미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개방되는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의 상품화
GMO가 빠르게 보급되는 이유
GMO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
GMO의 안전성 평가 문제
우리 나라의 상황
OECD G8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 설치 제의
일본의 쌀 조기 관세화
제3차 WTO 각료회의 이후 농업협상 전망
섬유에 관한 협정 : GATT로의 복귀

본문내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의 의미
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및 농촌경관유지, 농촌활력 및 전통문화유지 등 비계량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농업의 多價値的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그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다. WTO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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