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話頭'였다는 점에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해서 서로 평가를 달리 하는 찬·반 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도권 문제의 위상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이다. 즉 首都圈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 (Global City)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발전의 병목'(Bottleneck of Development)이자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지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개발 규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은근히 개발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해서 그 동안의 논란을 일단락짓고, 수도권 정비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
I. 문제제기
Ⅱ.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 문제의 실태
2. 수도권 정비 정책의 개관
3. 수도권 정비 정책의 문제점
Ⅲ. 수도권 정비 정책을 둘러싼 쟁점
1. 수도권 문제를 보는 시각
(1) 수도권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 수도권은 적정한가, 과밀한가?
(3)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
2.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
(1) 수도권 정책의 방향 : 규제의 완화·해제인가, 지속·강화인가?
(2) 수도권 정책의 위상 : 지역간 균형 발전인가, 불균형 발전인가?
(3) 수도권 정책의 추진 주체 : 중앙정부 주도인가, 지방정부 주도인가?
Ⅴ. 수도권 정비 정책의 향후 과제
1. 정책의 방향 설정
2.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
Ⅵ. 맺음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