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인한 정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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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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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1월 김영삼 前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세계화 선언' 을하며 OECD에 가입했다. WTO 시대를 맞아 적절한 구상이었지만,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과 경제조정이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의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는 세계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어떤 관리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국익을 많이 취할 수도 있고 적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세계화로 시장의 힘이 커지게 되어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세계화의 상당 부분도 개방화, 규제완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국가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불필요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안되지만 교육, 사회복지 등과 같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국경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이 시기에 범세계적인 경제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은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경제조정을 정부 정책이 아닌 시장에 의해 이뤄지게 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