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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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사상과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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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유교의 사회사상
(1) 인간관
(2) 민본사상과 인정
(3) 항산과 항심
(4) 인과 의
(5) 예와 인화
(6) 「서명」과 대동
3. 불교의 사회사상
(1) 사성체와 삼법인
(2) 연기설
(3) 업보설
(4) 사회관
(5) 륜리관
(6) 승단의 사회성
(7) 전륜성왕의 정치
(8) 정토
(9) 자비
4. 복지국가의 전통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
(1) 한국에서의 유교 불교의 수용과 실천
(2) 전근대시기의 민의 위상
(3) 사회복지 추구의 역사
5.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본문내용

1. 서언

한국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산업화와 수출립국의 정책의 결과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취약한 사회적 부문들이 상존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 부문이다.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생력과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에 치중한 반면 민주주의의 확립 및 국민의 각종 권익과 자유의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한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건설은 이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의 추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 등의 완화 또는 해소가 그 첫 번째 과제이다. 즉 민주주의적 평등 이념의 기초위에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능률과 효용을 조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도 증대하고 국민의 사회적 제권리와 평등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복지의 모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살핀 T. 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Citizenship Right)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의 본질을 규명해주는 척도이자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관계도 규명하는 중심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참여적 공동체의 개념속에 귀속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익과 다원주의적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달된 시민적 권리를 국내에서 제도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구의 시민적 권리의 다양한 형태가 우리의 전래적인 그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의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서두를 경우, 유교적 불교적 또는 그밖의 전통적 문화전통에 바탕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은 타국의 문제들과 일면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각각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성향 및 가치관, 정서적 연대, 심미적 공감대, 풍속과 제도상의 차이때문에 결국 차별화될 것이고, 따라서 문제의 해법도 서구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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