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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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간산업이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라는 기형적인 두 모형에 의존한 것은 개발 초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들의 판단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를 모두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갖추었을 것이다. 대규모 공기업이 위에 제시한 방식에 의해 민영화 될 경우 이는 단순히 기업내부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 자체의 효율화, 정책 집행의 효율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 및 설립배경,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기업의 성격
Ⅲ. 우리나라 공기업과 관련된 규제 및 산업정책을 분석하여 공기업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 주요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시
Ⅳ.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민영화방안
Ⅴ. 신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Ⅵ. 주요 정책대안과 향후 정책과제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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