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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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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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통합의 개념

Ⅱ. 경제통합의 유형
1. 특혜무역클럽
2. 자유무역지대
3. 관세동맹
4. 공동시장
5. 경제·통화동맹

Ⅲ. 경제통합의 효과
1. 동태적 효과
2. 정태적 효과
3. 무역창출 효과
4. 무역전환효과

본문내용

Ⅰ. 경제통합의 개념
-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동맹으로 결성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국 상호간의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Ⅱ. 경제통합의3) 관세동맹의 지역이 크고, 회원국의 수가 많아야 한다.
4) 회원국들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이어야 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보완적이어야 한다.
5) 회원국들의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운송비로 인한 무역 창출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동맹의 결성 이전에 잠재적 회원국들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가 깊어야 한다.
경제통합의 효과는 단순히 정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역내시장을 자유화시키므로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기업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대시키는 동태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형
1. 특혜무역클럽
- 특혜무역클럽(Preferential trading club)은 2개국 이상이 상호간 수입되는 모든 재화(자본용역은 제외)에 대한 각국의 수입관세를 감소시켜 결성하는 형태의 통합이다.
2.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 비관세장벽 등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연합(CERTA) 등을 들 수 있다.

<중 략>

참고 자료

국제무역론 - 이상호, 이환호, 주한광 공저
<법문사> 1997. pp456-464
무역정책 - 문창권, 최의육 공저
<삼영사> 1995. pp4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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