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信託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최초 등록일
1999.11.06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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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章 序 論 1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2. 硏究의 範圍와 方法論 3


第 2 章 土地信託의 理論的 背景 4
1. 信託의 槪念 4
(1) 信託의 定義와 意義 4
(2) 信託關係의 構成 4
1)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4
2) 信託財産 5
3) 信託目的과 信託制限 6
4) 信託의 種類와 類型 7

2. 土地信託의 의의 7
(1) 不動産信託과 土地信託 7
(2) 土地信託의 特徵 11
(3) 土地信託의 구조 13

3. 土地信託 關聯法制 14
(1) 한국의 信託法 14
(2) 한국 信託法의 主要內容 17
(3) 기타 信託關聯 法律 20


第 3 章 土地信託의 運營實態 22
1. 土地信託의 運營實態 22
(1) 한국의 不動産信託 導入背景과 推移 22
(2) 土地信託의 運營實態 23
1) 土地信託의 活用 趨勢 23
2) 土地信託의 地域的 分布 24
3) 信託開發된 土地特性 26
4) 開發된 信託土地의 活用 27
5) 土地信託의 類型 및 委託動機 29
6) 不動産信託會社 現況 30

2. 일본과 한국의 土地信託 比較 및 市場展望 32
(1) 한국과 일본의 土地信託 實績 比較 32
(2) 한국과 일본의 土地信託에 대한 認識比較 33
(3) 土地信託 市場 展望 35


第 4 章 土地信託 活性化 方案 36
1. 土地信託의 效果와 現行制度의 未備點 36
(1) 土地信託의 有用性 36
(2) 土地信託 活性化 沮害要因 40

2. 土地信託 活性化 方案 45
(1) 土地所有者의 信託意思 제고方案 45
1) 土地市場要因 45
2) 政策誘引 47
가) 保有負擔 强化 47
나) 土地信託配當에 대한 租稅減免 등 稅制優待措置 47
(2) 土地信託 會社를 위한 不動産信託 活性化 方案 모색 49
1) 土地市場要因 49
2) 政策誘引 49
가) 土地信託을 위한 資金運用條件 多樣化 49
나) 土地信託 業務制限 緩和 50
다) 信託會社別 特化 必要 51
라) 信託報酬에 대한 規定 調整 必要 52
(3) 不動産信託制度 發展方向 모색 52
1) 不動産信託法 制定 必要 52
2) 土地信託과 관련된 기타 法律의 改定 必要 53

제 5 장 結 論

본문내용

남한의 국토면적(지적 기준)은 1995년말 현재 99,607㎢이며, 이중 산림지가 전체의 65.8%인 65,506㎢, 농경지가 22.0%인 21.97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가용토지는 국토면적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비록 해방이후 2,145㎢가 간척·매립사업으로 늘어났으나 현재 인구와 경제성장에 비하면 국토확장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이용가능한 도시용 토지는 대지(2,124㎢), 공장용지(386㎢), 및 공공용지(2,239㎢)로 국토의 4.8%인 4,849㎢에 불과하다. 이를 우리나라의 인구인 4,455만명에 대비시켜 보면 인구 1인당 도시용 토지면적은 108㎡로서 가용토지자원이 매우 협소하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土地問題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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