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이후 러시아의 딜레마적 정치상황

최초 등록일
1999.10.2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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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전히 헛바퀴 도는 Post-Perestroika Politics
2. 개혁의 제약요인

본문내용

Post-Perestroika 단계라 할 수 있는 옐친의 개혁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포기와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개혁은 여전히 요원한데, 그 이유는 여러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첫째,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는 보수적 정치 세력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리더십의 표류 때문에 개혁 정책 관리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관료제적 행정 문화로 기득권을 가진 관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제약 요인의 러시아 정치 상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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