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양심수의 역할

최초 등록일
1999.10.12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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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장 양심수에 관한 제반 문헌연구
...

본문내용

1998년 초 법무부는 정치범에 대한 전향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1일,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본질적으론 매한가지인 사상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안 수사는 더욱 집요해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 정리 해고를 반대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을 반 국가 행위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몰아넣은 사건은 현실의 장밋빛 환상을 비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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