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법의 손해배상제도와 민형사책임통합론의 모색

등록일 1999.10.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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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近代 法學의 民刑事責任二分論과 그 問題點
III. 韓國法制史에서 발견되는 民刑事責任統合의 모습
IV. 損害賠償制度의 現代的 變容
V. 結論

본문내용

사람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가 위법행위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복 징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었다. 이는 우리의 고대 사회는 물론 서양의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도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의 조직이 차차 정비되고 그 사회력으로써 사회 내의 세력을 통제하는 공권력이 생겨나게 되면, 조직적인 복수와 같은 폭력적인 해결책 대신에 재물로써 피해자의 비애, 원한을 풀게 하는 배상제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는 소위 형벌발달사에서 말하는 贖罪時代이며, 우리나라의 고대법에서도 '盜一責十二'라는 말로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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