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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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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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경험을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정폭력에 대한 전세계적인 연대 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권차원에서 UN의 활동과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에 대한 행동강령 등을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을 폭행범죄로, 가해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나 법적 지원장치,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대부분 사적인 지원체계에 의존할 뿐, 지역 사회나 국가적 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폭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금에야말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고 그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정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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