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최초 등록일
1999.04.10
최종 저작일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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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노동자 건강
2.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와 노동자 건강
3. 기본권으로서 (노동자)건강권에 대하여 : 방향과 문제들

본문내용

김영삼 정권의 산재보험 민영화 방침에 이은 년초의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깊이 있게 제기하였다. 더구나 96년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산재보험 민영화방안은 노동법 날치기를 정점으로 강화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국가경쟁력 강화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보건정책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추방운동 단체와 피해자 단체의 반대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모든 민중운동진영의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이 문제가 산재보험 민영화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판과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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