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외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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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초국적기업(이하TNC) 활동에 대한 비판은 순수한 TNC의 경제적 역할 자체
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서구 문화, 대기업, 시장제도에 대한 비판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TNC는 세계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국제 시장 교역이 그 나라 정통 사회를 파괴하고 이국
취향을 소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TNC에게로 자연 쏠리게 되었다.
현지 국가의 일차적 목표는 외부로부터 최상의 조건으로 희소 자원이나 보
완적인 용역을 공급받는데 있으며, 이러한 외부의 대상은 TNC가 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TNC는 그 국가를 외부 시장과 연결시켜
주는 창구를 언제나 독점한다는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지 정부와 TNC의 관계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세계 경제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의 TNC의 진정한 역할을 살펴보는데 적절하
지가 못할 것이다.
기존의 논쟁들은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TNC의 역할이 해외 직접 투자
(Direct Foreign Investment : 이하 DFI)의 그것과 같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
다. 이것은 투자가 100% 외국인 소유에 의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들어맞았
으나, 유사 직접 투자(quasi-DFI)나 비직접 투자(non-DFI)의 형태로 TNC의 활
동이 바뀐 70-80년대에는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자 형태는 재화의
판매와 기술, 관리, 마케팅, 자문 등의 용역의 판매까지를 포함하게 되었고,
분석과 정책의 초점을 외국 회사와 국내 경제 주체들 간의 이상적 상호 작용
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바꾸었다.
투자의 새로운 형태의 예로서는 합작 투자(joint-venture), 기술 제휴, 프랜차
이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100%출자도 아니고, 직접 채권자가
개입하는 형태의 차관 제공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려는 현지 정부의 취향과 새로운 형태의 개입의 이점을 인식한
TNC, 양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 졌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DFI의 자료를 살펴보면, TNC의 투자가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OECD자료에서는 1977-81의 기간동안 NICs
나 OPEC국가들이 총 DFI의 60-75%를 받아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
자료들은 TNC의 투자 내용에 있어서 부문 구성에 변화가 있어 왔음을 보여
준다. 기존의 저개발 국가에서의 TNC의 활동은 무역과 1차 상품, 특히 1차
상품에 주력했던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 부문으로 그
중심이 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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