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한•중 무역패턴의 최근 변화추세의 분석을 통한 한국과 중국간의 FTA 체결에 관한 연구

소개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

목차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II-1.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I-2. Industry Composition of Bilateral Trade
III. Literature Review
III-1. Theoretical Background and Basic Assumptions
III-2. Trade Structure Analysis
III-3. Free Trade Agreement
IV. Economic Criteria for Launching an FTA
V. Analysis of Bilateral Trade Pattern Based on Selected Economic Criteria
V-1. Industrial Complementarity Relations (Criterion 1)
1-1. Index of Trade Conformity (ITC)
1-2. Trade Intensity Index (Export Integration Index)
1-3. Intra-Industry Trade
1-4. Production Sharing Process
V-2. Competitiveness Analysis (Criterion 2)
2-1.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2-2.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2-3. Market Shares (MS)
2-4. Export Similarity Index (ESI)
V-3. Trade Potentials (Criterion 3)
V-4. Trade Barriers and Sensitive Sectors (Criterion 4)
4-1. Level of Outstanding Trade Barriers (Tariff Structure)
4-2. Identifying Sensitive Sectors
VI. Implications for Korea FTA Policies and Conclusion

REFERENCE
APPENDIX

본문내용

범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주의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런 지역주의 확산의 흐름 속에 국가들 간의 FTA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도 FTA가 해외시장의 확보, 그리고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점을 실감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어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체결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인접국이자 거대한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FTA체결 기준을 바탕으로 무역에 관련된 통계분서지수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무역패턴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산업내무역, 그리고 무역잠재력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한·중FTA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중간의 FTA체결에 대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국간의 상호보완성과 경쟁력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쟁력 및 보완성·경합도 지수인 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시장점유율(MS), 무역보완도지수(TCI), 무역결합도지수(TII), 산업내무역지수(GL), 그리고 수출경합지수(ESI)를 SITC Rev.3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였고,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서 양국간의 예상교역량, 즉 무역잠재력을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세구조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서 FTA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걸림돌인 민감산업이 선정되었다. 기존의 논문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더욱 전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FTA의 접합성과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실증 분석 및 계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체 보완적인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을 갖고 있다는 가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무역잠재력이 있고 또한 산업내무역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중FTA의 체결은 중국시장의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기존의 양국간 분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산업내무역의 확산을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에 자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정한 제조업 업종에 있어서는 한·중 경쟁력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경쟁적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의류와 같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 하며 민감산업의 반발도 크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FTA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경쟁력 유지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FTA협정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