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A+】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방안

소개

갈수록 심각해 지는 청년실업에 관한 자료로 정부의 대책방안을 위주로 논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 청년 실업의 동향

제 Ⅱ 장 청년 실업의 거시적 요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제 Ⅲ 장 청년 실업의 미시적 요인 - 이론적 접근
1. 숙련 불일치 문제(Skill-Work Mismatch)
2. 정보 불일치(Information Mismatch)

제 Ⅳ 장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청년 실업 문제와 정책적 대안
1. 학업 기간의 특성(취업 능력 형성을 중심으로)
2. 졸업 후 취업까지(취업정보 획득을 중심으로)
3. 취업 후 진로
4. 소결

제 Ⅴ 장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들의 청년 실업과 정책 대안(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1. 학업 기간의 특성(능력 형성을 중심으로).
2. 졸업 후 취업까지(취업정보 획득을 중심으로)
3. 취업 후 진로
4. 소결

제 Ⅵ 장 결론 및 정책 대책방안
1. 정부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 Ⅱ 장 청년 실업의 거시적 요인

청년 실업문제의 거시적 요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규투자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신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신규 고용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아래 [그림 2-1]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율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규고용 창출의 중요한 지표인 설비투자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총투자 및 설비 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의 확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과감한 신규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보수적 투자를 통한 수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이찬근, 2003).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 확산과 투자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신규투자를 줄인다는 의견은 Chandler, A. D.(1994)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자본주의가 어떻게 신규투자를 가로막고 있을까?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은 산업전문가인 경영진으로부터 주주(대부분이 기관 투자가)와 같은 금융관계인들에게 의사 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넘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확한 내부 정보보다 금융지표(예를 들어, ROA, ROI, ROE 등)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확한 의사결정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확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질 수록 위험도는 높아지고 의사결정자는 보수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주가가 금융지표들과 긴밀하게 연동하게 되므로 금융지표 그 자체가 기업 경영의 목표가 되고,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 금융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 처방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자본시장으로 경영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단기실적주의와 상시 주가관리가 뿌리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괜찮은 기업들도 중장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투자 시계가 단기화 되고 경영 및 투자가 주가에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투자 총량의 하락과 신규 고용의 축소를 낳고 있다.
다른 한편, 이는 경력직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린 반면, 신규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시켰다. 신규고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 이른바 기업 특수적(firm-specific) 노동능력을 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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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흥애(199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ꡔ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ꡕ, 서울 YMCA 소비자 보호 세미나
· 3). 교육부(1998), ꡔ‘98 실업계고등학교현황(I)ꡕ, 17쪽
· 4). 교육부(1999), ꡔ주요업무현황ꡕ, 평생교육국.
· 5). 노동부(2001), ꡔ실업백서ꡕ, 노동부.
· 6). 문화연대(2003), ꡔ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ꡕ, 문화연대
· 7).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 8).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9). 이찬근(2003), ｢신기업(재벌)․신금융 정책의 연관성｣, 대안연대회의(2003), ꡔ신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ꡕ 토론회 발표문
· 10). 이철호(2003),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법민국교육연대(준), ꡔ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자료집ꡕ.
· 11). 장원섭 외(1999), ꡔ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