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A+】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위기의 고찰

소개

예전에 작성했던 논문인데...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고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아마 현 한국경제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경제개발전략의 「韓國모델」 形成理論

Ⅲ.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

Ⅳ. 경제성장 정책과 경제 위기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
2. 97년 외환 위기의 원인
3. 우리 나라 경제의 현주소
4.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규모(국내 총생산) 비교

Ⅴ. 구조조정의 내용과 평가
1.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2. 금융 구조조정
3. 기업 구조조정
4. 구조개혁 3년의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경제는 지난 15년여 동안 성장의 장기정체를 경험해 왔음이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한국경제가 정치민주화는 물론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기간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 동안 어떻게 경제개혁을 했기에 1960~70년대 연평균 8%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경제성장의 장기정체를 가져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물진화에 대한 우화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이륙(take-off)과정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엄격히 차별화하고, 잘하는 경제주체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는 “차별화 전략”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시사를 얻게 된다. 그리고 역으로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평등하게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평등주의적 전략은 경제의 정체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이라는 개념 또한 잘하고,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고 경제적 자원을 잘하는 주체에게 집중시켜 주는 장치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과거 60~70년대에 경험한 한국경제 성장의 기적의 원인과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 성장의 정체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정렴(1990),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 2). 리처드 리키, 로저 르윈(1995), 『續오리진(Origins Reconsidered)』, 최정필 옮김, 세종서적
· 3). 민경국(2003), 『독일경제의 침체원인과 한국경제에 대한 교훈』
· 4). 좌승희(1998),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 5). 渡邊利夫, [現代韓國經濟分析], 勁草書房, 1982.
· 6). 김광석, 한국공업화패턴과 그 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80. 및 한국경제기획원,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666.
· 7). 김종수, 한국의 심각한 누적채무, 일본세계경제평론, 세계경제연구협회, 1986. 5.
· 8). 김종수, 「개발전략의 한국경제발전모델과 누적채무」명지대학교 경제논총, 제8집. 1992.
· 9). 김종수, 국제금융론, 문음사, 1996.
· 10). 김종수, 「한국경제발전전략의 역사적검증」 명지대학교 경제논총, 제9집, 1993.
· 11). 朴上敦, 개발경제학, 다이야몬드사, 1971.
· 12). 한국통계월보, 대한통계협회, 1992.5.
· 13). Balassa, Bella, "Growth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QJE),Vol. LXXXIV N.1, 1970.
· 14). C.P.Kindleberger, Economic Development, 1977.
· 15). H.Myint "The Classical Theory International Trade and Under Developed Countrie s", 1965.
· 16). H.Myint, "The Inward and Outward-looking countries of southeast Asia", 1967.1971.
· 17). Keesing,Donald b, "Outward-look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EJ), Vol.LXXVIL,1967.
· 18).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 Seeking Society", AER, Vol.64 on. 3,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