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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정책 플랫폼의 정보 제공 구조 및 사용자 접근성 분석 (Analyze the Maternity and Childcare Support Policy Platform’s Information Delivery Structure and User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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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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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정책 플랫폼의 정보 제공 구조 및 사용자 접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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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산·육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 💡 정책 정보 제공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
    • 🎯 사용자 중심의 정책 접근성 관점에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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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31권 / 2호 / 261 ~ 271페이지
    · 저자명 : 박수정, 현은령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실제정책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닌, 수요자가 정책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접근하며 활용하는지를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출산⋅육아 관련 보편적 지원 정책 정보를 중심으로 2025년 4 월 기준, 정책 정보제공 플랫폼의 유형과 전달 방식의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육아정책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출산⋅육아 정책관련 서비스의 신청 경로 및 정보 전달 구조가 통합되지 않아수요자가 전체 정책을 파악하여 활용하기에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동일 부처 내에서도정책별 신청 방식이 상이하거나, 민간 기관과의 연계로이중 신청 절차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 혼란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육아기에는 지자체중심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어, 지역 간정보 편차와 신청 절차의 비표준화 문제가 나타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이사 등 거주지 변경 시 정보 단절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사례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생애주기 기반의통합 플랫폼 구축, 지자체의 출산⋅육아관련 정보 표준화 및 연계 강화, 민간 연계 정책의 일괄처리 체계마련, 사용자 여정 기반 정책 설계 등을 보완점으로제시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로 수요자의 실제 경험과정보 이용 행태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maternity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in Korea are delivered to actual policy users. To do so, we analyzed the types of policy information delivery platforms and the structure of delivery methods as of April 2025, focusing on universal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we examined how consumers perceive, access, and utilize policy information from a user-centered information accessibility perspective, rather than simply the existence of the system. As a result, Korea’s maternity and childcare policies are provided decentralized through various channels of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and the application path and information delivery structure are not integrated, making it difficult for consumers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entire policy. In particular, structural problems that cause user confusion were identified, such as different application methods for each policy within the same ministry, and double application procedures due to linkages with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local customized services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leading to deviations in information between regions and nonstandardization of application procedures. This structure was likely to lead to information disconnection and confusion when changing residence, such as moving.
    Based on these precedent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complementary points: establishing a life-cycle-based integrated platform for childbirth and childcare, strengthening standardization and linkage of childbirth and childcare-related information by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a batch processing system for private linkage policies, and designing user journey-based policies. It was also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upgrade the user-centered delivery system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users’ actual experiences and information usage behavi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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