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Wetlands Conserv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습지학회지 / 2권 / 1호 / 1 ~ 10페이지
· 저자명 : 이상돈

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 하므로써 환경보전의 중요한 목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지속 가능한 개발‘ 의 개념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1993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1997).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국가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그린벨트규제지역의 재검토는 환경평가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등 사회각계 각층의 환경영향평가재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 되었고,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 되었고. 한해(97.9-98.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건수기준) 사업건수가300여건이 되는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론이 높은 이유와 향후 발전방향어 대하여 본고는 토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보전에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논 습지지역의 보전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is an integral component of decisions on proposed plans. projects. and actions. Adapted from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196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in Korea has aimed to analyse and prepare the mitigation in the process of big scale development and major industrial planning. During the past 19 years EIS has played the central role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EIS ad needs some modification in the system as well as in the contents of evaluation process. EIS should be served as decision-making process by ass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the beginning stage of proposed actions. Other consideration was suggested to make EIS system better used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