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엘리트 충원메커니즘과 그 특성 (The Chinese Power Elite Recruit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문화연구 / 21권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안치영

초록

이 글은 중국 정치엘리트의 충원 메커니즘 및 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정치엘리트는 중공중앙에 의하여 직접 관리되는 공산당과 정부의 고급간부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승진한다. 개혁 이후 정치엘리트에 대한 충원이 제도화 규범화되며, 안정적인 계승과 세대교체를 위한 제도적 기제와 선례들이 만들어진다.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고급간부에 대한 임기제, 퇴직제가 만들어지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급간부의 직급별 연령규정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정치엘리트 충원 메커니즘 변화는 안정적인 계승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의 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것을 위한 우수한 간부의 선발과 세대교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제가 만들어 졌다. 그러한 제도적 기제에서 간부의 발탁과 임용 과정에서는 능력과 사상, 업적, 청렴도 등이 선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동시에 꽌시망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유능하고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는데 유리한 기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꽌시망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엘리트 충원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는 인적 혹은 사적 권위 중심에서 제도적 권위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제도화 규범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제는 현재까지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내․외적 한계의 극복과 외부요인에 변화에 대한 적응이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CP and Chinese government higher cadres who are directly administered by the CCP's Central Organization Department, considered to be the Chinese political elites are at the core of political-decision making in China. The system for recruit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formalized after the reform, since the 1990’s and 2000. It guaranteed that stable succession and generation shifts should be formed and as higher officers' fixed-term system and retire system was gradually created since 1980s.
Development in such system focused on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and authority through stable succession and generation shifts. Examinations and competition systems were thought to improve the system. Comprised of a four-staged process, recommendation, consideration, consultation and appointment; a fixed age limit was provisioned for each level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CP's Central Organization Department has administered and trained the preliminary cadres for the generation shifts from the county level to provincial-ministerial level. Although emphasis on the ability, ideology, performances and integrity is integral, the 'guanxi network' works such recruit systems. A patron-client relations in those processes based on the specific region or department or on the individual relations and specific backgrounds has also been formulated, intended to select able cadres, however done with the risk of privat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The Chinese elite recruit system so far is functioned effectively. But for the long-term stability, it needs to overcome its institutional shortcomings and adjust to the chines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