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 모색과 인테그러티의 문제 - 실천윤리적 문제의 정책결정 - (Seeking a Compromise in Reasonable Disagreements and the Problem of Integrity: Ethical Issue and Policy-mak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철학 / 7호 / 251 ~ 274페이지
· 저자명 : 최경석

초록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결정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우리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상이한 인생관, 세계관 등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존 롤즈(John Rawls)가 지적하였던 판단의 부담(the burdens of judgment)에 근거하며, 따라서 이러한 이견을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적 불일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차원의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충안의 모색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절충안에 합의한 사람들의 개인적 믿음과 절충안이란 그룹의 믿음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개인의 인테그러티(integrity)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위원들으로서의 역할과, 이성적 불일치의 발생 근거, 관용의 필요성, 그리고 절충안의 성격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절충안의 모색이 개인의 인테그러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절충도 배척하는 태도는 타인의 목적이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비이성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그룹의 추론 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 절충안은 그룹의 믿음 체계에도 정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절충안은 한 사회의 인테그러티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영어초록

We are often faced with sharp conflicts of opinions when we discuss policies about various bioethical issues and environmental ones. It is very hard to find a societal solution to this kind of issues. One reason is tha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favoring either of conflicting opinions. The other is that these conflicts come from different and often conflicting views of life, world, and values. These difficulties are based on "the burdens of judgment" John Rawls mentioned. I consider these conflicts of opinions to be reasonable disagreement.
Although lots of issues in bioethics and environmental ethics may be such reasonable disagreement, we often have to make a decision of policy. What can we do in this circumstance? I argue that we have to make a compromise. In most cases, however,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personal beliefs and compromise as a group belief. Some wonder if this discrepancy harms the integrity of a person who makes a compromise.
For those who follow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compromise may not harm a personal integrity because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committee, the sources of reasonable disagreement, the necessity of toler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compromise. Rather, we may say in this circumstance that the attitude denying any kind of compromise is unreasonable becaus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other's purpose or perspective. In addition, wide reflective equilibrium requires that compromise cohere a belief system of a group. Thus, compromise does not harm an integrity of a society, ei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