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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아 감수술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 (The problem of ‘embryonic reduction’ in Korea and the doctrine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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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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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아 감수술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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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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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명윤리와 의료기술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
    • ⚖️ 배아 감수술의 윤리적,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인간학적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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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톨릭신학학회
    · 수록지 정보 : 가톨릭신학 / 31호 / 131 ~ 165페이지
    · 저자명 : 유성현

    초록

    발전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 모든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기술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 존재의 파괴와 연관되거나,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삶 전체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인식에 대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특히, ‘배아 감수술’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 과학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침해하고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배아 감수’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죄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며 낙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중대한 윤리적 무질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고는 배아 감수술의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배아 감수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지원에 관한 정부의 현황자료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아 감수술은 불임 때문에 행해지는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 임신이 원인으로 건강한 배아를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다태 임신(여러 배아가 산모의 자궁에 들어 있는)은 드물지 않은 경우가 되었다. 다태 임신은 일반적으로 불임의 경우에 행하는 난소 자극으로 일어나거나 인공수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산모들에 대한 모든 의학적 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배아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당연히 합당한 것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 출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같은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최초 생성 단계로부터 인간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평가하려면 생명과 인간 출산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성찰과 더불어 배아 감수술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과 그 현황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법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인간학적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배아 감수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나아가 난임부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들에게 배아 감수술 외에 양심을 보전하면서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나프로 임신법’과 같은 대체 방법의 확대와 필요한 의료 지원이 병행된다면, ‘배아 감수’라는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바로 잡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Medical technology deals with human life from its beginning to its end. It was born with the aim of curing the human body, always in full respect. Too often, however, this technology bends to the destruction of people and is used as a means to violate human dignity, raising the debate on the thorny bioethical issue of the concept of human existence throughout the life of man. An example is worthy of all: it is because of the total freedom with which man uses this medical technology that an act against life itself is justified, such as abortion. In particular, the medical technique that is called “embryonic reduction” demonstrates evidently for itself that it can be the cause of infraction and distortion of human dignity and consciousness. Because “embryonic reduction”, consists indeed in the direct and voluntary elimination of an innocent human being and constitutes a selective abortion. Therefore, both when it is intended as an end and when it is used as a means, it is always a serious moral disorder.
    Therefore, this paper of mine wants to trace what are the problems and issues resulting from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and proposes to disseminate what is the teaching of the Magisterium regarding this medical technique. It is not possible to know how often the “embryonic reduction” is carried out in Korea but, thanks to some data concern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suppor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 we can only assume that in many they require this “embryonic reduction” technique to control the numbers of implanted embryos and that the trend is increasing.
    At present the cases of multiple pregnancies have become less rare, when namely the womb is shared by several embryos. These cases usually occurs either due to ovarian stimulation in case of infertility, or due to the use of artificial fertilization. As with any medical intervention on pregnant women, interventions on the human embryo must be considered legitimate, provided they respect the life and integrity of the embryo, and that they do not involve disproportionate risks, but are instead finalized, conversely, to his recovery, to the improvement of his health conditions or to his individual survival. But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is not for this reason morally admissible. The rational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values of human life and procreation is therefore indispensable to formulate the moral evaluation regarding such technical interventions on the human being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development.
    To analyze clearly and try to solve this moral question, and to protect the life of the human embryo and the health of the pregnant mother, ethical reflection on this problem should be stimulated and there should be a medical system capable of objectively supervising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and it is also essential to have available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ercentages of use of this technique, on what is the age group in which most people decide to use it and, last but not least, on the most frequent causes. Laws should also be passed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 In particular, for spouses who decide to resort to “embryonic reduction” or who suffer from infertility, a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during which the ontological relevance of the human being is studied, from the early stages of his life. The problem of serious moral disorder, caused by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can be solved with the support of a medical treatment program for infertility of the woman or of man and with the diffusion of an alternative technique, respectful of the moral and of the law, such as ‘NaPro Technology(Procreative Natural Technology)’, a service program that maintains, monitors and evaluates women's procreative and gynecological heal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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