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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 AIC 개념 기반 노인주거정책 고찰 (AIC Concept-Based Residential Policy for the Elderly in Response to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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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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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 AIC 개념 기반 노인주거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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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20권 / 3호 / 263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명식

    초록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베이비부머의 대규모노인인구 편입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은 고령자 주거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널리 시행 중인 ‘Aging in Place(AIP)’ 개념 기반의 고령자 주거 정책은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당면한 지역쇠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P를 넘어 “지역 이주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Aging in Community(AIC)’ 개념이 국내 고령자 주거 정책에 타당한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AIC 기반의 고령자 주거 정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AIP와 AIC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고찰하고, AIC 관련 고령자 주거 정책을 검토하며, AIC 개념을 담고 있는 일본의 “생애활약마을조성” 정책과 한국의“K-CCRC(Korean-versio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계획을 분석하는 순으로 수행되었다. (결과) AIP 는 국외에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여 1988년에 “동일한 거주지에 계속 거주”로 정의되었고, 2000년대 후반 AIC(선택할 수있는 공동체에서 계속 거주)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후부터 지금까지 AIP 중심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체계가 형성되었다. 2020년 K-CCRC가 발표되면서 AIP에 “이주 후 정착”이 부가된 AIC가 등장했다. K-CCRC는 일본의 생애활약마을조성 사업과 같이,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하여 수도권의 베이비부머를 이주 및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핵심으로 하는 AIP 개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나, 현재까지구체성을 띠지 않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결론) AIC 기반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은 초고령사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AIP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AIC의 담론 성숙단계로 베이비부머 수요, 적정지역, 지역사회 교류방안 등이 논의 및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정책 현실화 단계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CCRC 구체화 단계로주거, 교류센터, 보건의료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공간모형으로 지역 연계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결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AIC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이 베이비부머 중심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해소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Korea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in December 2024 as the phenomena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intensify. The entry due to the large incorporation of the 65+ senior population from the baby boomer is driving changes in senior housing policies. The widely implemented 'Aging in Place (AIP)' concept-based senior housing policy aims for the elderly to continue living in familiar environments; however,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and the domestic challenges of regional decline, there are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Aging in Community (AIC)’, which encompasses “regional migration and continued residence”, is appropriate for Korea’s senior housing policy, and propose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IC-based senior housing policies. (Method)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AIP and AIC, critically examines AIC-related senior housing policies, and analyzes the Japanese "Life Activity Village Creation" and Korea's "K-CCRC (Korean-versio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initiative, both of which incorporate the AIC concept. (Results) AIP emerged internationally in the 1980s and was defined as "continued residence in the same residence" in 1988. In the late 2000s, AIC (continued residence in a community that can be chosen) emerged as an alternative. Since the enactmen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2007, Korea has established AIP-centered home care service systems, and with the announcement of K-CCRC in 2020, AIC began to emerge. However, in the current AIP-centered policy. K-CCRC is a plan to develop in non-capital regions, encouraging the relocation and settlement of baby boomers from the capital area while revitalizing these regions. This challenges the AIP concept but it still has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specific details. (Conclusions) AIC policies should be pursued alongside AIP policies to respond to the super-aged society and regional extinction crisis. It is necessary to first discuss and study issues related to the demand from baby boomers, appropriate regions, and ways of community interaction during the discourse maturation phase of AIC. In the policy realization phase,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the "Special Law for Supporting Population Declining Areas," "Special Law on Local Autonomy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Law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should be addressed. Finally, in the K-CCRC realization phase, it should be planned as a complex space model that includes housing, community centers, healthcare facilities, etc., and integrates community linkage and community care. The new paradigm of AIC-based senior housing welfare policies will play a key role in addressing the aging centered on the baby boomer and the problem of regional extin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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