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역참고도』와 국제법원에서 지도의 증거가치 (『Map concerning Japanese Territory』 and the Evidential Value of Maps in International Cou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5호 / 309 ~ 336페이지
· 저자명 : 최철영

초록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Japan had concluded the Instrument of Surrender,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GHQ) issued SCAPIN 677, which provided administrative area of GHQ. SCAPIN 677 and the Map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GHQ recognized that Dokdo(Liancourt Rocks) is definitely territory of Korea and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ial jurisdiction.
Even though San Francisco Peace Treaty, however, provide provisions related with territory, it has not been annexed official or unofficial map. In this situation, Japanese Diet referred to a map which is known as 'Map concerning Japanese Territory' during the process of consent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atificat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meaning and legal status of the Map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of evidence.
This paper, first, examine the attitude and recognition of Japanese Diet about the Map through the stenographic records of Japanese Diet and review the maps which can b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ritorial provi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apter Ⅲ deals with the issues of legal status and probative value of maps through substantial cases related to territoriality of land including remote and inhabited islands and ocean demarcation line which have reviewed in international court. Chapter Ⅳ considers the change of jurisprudential trend of evidence law through the cases dealt in international court. It will give a guide to adoption of the Map of Japanese Territory in international court as a legal evidence to prove Korean territoriality of Dokdo.
Traditionally, international courts have given a limited value to the maps as an evidence of territoriality. This paper, however, underlines new approach of international courts to maps as a probative evidence. It means that the importance of maps as an evidence of territoriality is increasing and this trend will give positive effect to the 'Map concerning Japanese Territory' in order to prove Korean territoriality of Dokd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