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한일회담(1차‒3차)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외교사적 연구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Negotiations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t the early stage of Korea‒Japan tal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43권 / 1호 / 265 ~ 297페이지
· 저자명 : 엄태봉

초록

본고는 초기 한일회담(1차‒3차)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외교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면서, 이 시기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해 한국정부는 문화재가 강제로 반출･약탈됐다고 인식한 반면, 일본정부는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발굴･보호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 개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목록의 제출과 논의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비록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문화재의 소재 파악 및 반출 경위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의 전신인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합의되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 반환 교섭의 핵심 문제인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쟁점들이 나타났고, 이후의 교섭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향후 문화재 반환 교섭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s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early Korea‒Japan talks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The method of submitting a list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discussed first emerged during the earlier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formal talks in which experts would discuss where to find cultural properties and how to export them were also agreed upon. The negotiators additionally began to shed light on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was key to these diplomatic talks.
This paper shows that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later shaped the discussions that followed, were raised early during the series of Korea‒Japan talks. In short, the initial stages of the discussion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for subsequent negotiations on returning cultural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