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사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n Vacant Hous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1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5.06
12P 미리보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사례 비교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20권 / 4호 / 551 ~ 562페이지
    · 저자명 : 윤동진, 장영호, 이재규

    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급증하면서 물리적 안전 문제와 더불어 공동체 붕괴, 도시 쇠퇴 등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 문제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주 환경의 악화로 직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빈집을 단순히 철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의 선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대표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국내는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연계사업, 관리·철거 중심형, 활용 중심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사례의 추진 배경, 운영 방식, 제도적 기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로는 ‘아키야 뱅크(Akiya Bank)’와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례 기반의 지역 주도형 운영과 민간 참여, 지역재생 거점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과) 국내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202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빈집 정보은행’ 등 정보공개형 플랫폼, 정선군의 주민 수요 기반 맞춤형 활용, 성북구의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형 모델 등 정책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빈집 조례와 중앙정부의 통합 정책 프레임을통해 선제적 대응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아키야 뱅크를 통한 빈집 유통 활성화, 지역 맞춤형 수요 매칭, 커뮤니티 재생 거점 조성등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결론) 본 연구는 빈집을 지역 쇠퇴의 징후가 아닌, 자생적 재생과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국내 정책은 제도 기반 강화 외에도, 공공-민간-주민의 협력 모델 구축, 정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실행 전략,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일본 사례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요 참조 지점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In recent years, the rapid increase in vacant hous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has triggered not only physical safety concerns but also a range of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isinteg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urban decline. In South Korea, particularly, the demographic shifts of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have led to a structural escalation of vacant housing issues in rural areas, directly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Acknowledging these challeng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policy responses that regard vacant houses not merely as subjects for demolition, but as potential resources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local asse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vacant house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jects in South Korea and to derive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advanced cases in Japan. (Method) This research employs a dual approach, integrating bot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study methodology.
    Within the domestic context, vacant house pro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ose linked to urban regeneration, those focused on demolition and management, and those centered on reuse and activation.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 cases was conducted for each type in terms of background, operational methods, legal basis, and policy outcomes. In the context of Japanese , seminal initiatives such as the Akiya Bank and the Onomichi Vacant House Regeneration Project were subjected to rigorous scrutiny. These initiative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local ordinance-based governance, civil-private collaboration, and strategies for establishing community regeneration hubs.
    (Results) In South Korea, the legal foundation for policies regarding vacant houses policie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Vacant and Small Houses’ in 2018 and the amendment of the ‘Rural Development Act’ in 2020. Diverse policy approaches have since emerged, including information-sharing platforms such as Seoul’s ‘Vacant House Information Bank’, community-oriented conversion projects in Jeongseon County, and socially driven collaborative models in Seongbuk District. In contrast, Japan has taken a more proactive and systematic approach through local ordinances and integrated national policies. The Japanese model promotes sustainable practices such as market-based vacancy matching via the Akiya Bank and the development of localized community regeneration hubs. (Conclus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policy paradigm shift that reframes vacant houses not as indicators of regional decline, but as opportunities for autonomous regeneration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Future Korean policy should strengthen institutional frameworks while simultaneously fostering cooperative models involving public, private, and community actors. Differentiated implementation strategies tailored to each project type, along with region-specific management models that balance public value and sustainability, are essential.
    Japan’s experience offers valuable practical implications for shaping such integrated policy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