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결과주의 도덕 이론에서의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두기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in Non-consequentialist Moral Theo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 수록지 정보 : 윤리학 / 14권 / 1호 / 75 ~ 106페이지
· 저자명 : 천승혁

초록

무고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적으로 금지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 가능한 죽이기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근거에서 허용되는 것인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결과주의적인 이론들은 단지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며 몇 가지의 도덕적 구분이나 원칙들을 그 안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런 구분들 중 하나인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두기’는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들과 그에 기저하는 우리의 사고를 포착하는 ‘죽이기의 윤리학’을 제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두기의 구분이 허용 가능한 죽이기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설명을 제시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에 기대되는 역할을 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이 구분이 어떤 설명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받는지를 밝한다. 이어 3절에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방식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이 구분을 포함하는 비결과주의적 견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피하지 못함을 보인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두기의 구분이 충분한 설명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무들 사이의 ‘우선성’을 규정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해석을 거부하는 것이 나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구분은 그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구분을 수용하는 이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ile killing an innocent person is generally prohibited, it is sometimes permissible if it is necessary to save (many) others. Killing can also be justified in cases such as euthanasia, abortion, and defensive attacks. What is called ‘the ethics of killing’ seeks to explain which acts of killing are permissible and on what grounds. Non-consequentialist theories, which hold that factors beyond mere outcomes should be considered in moral assessments, often include several morally important distinctions or principles to capture common-sense judgments and their rationales. Among these,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is commonly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permissibility of ac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distinction does not, in fact, play the explanatory role that is typically expected of it in non-consequentialist accounts of permissible killing. In section 2, an explication of such an explanatory role is provided. Section 3 shows that even when it is examined in a favorable manner, an account of permissible killing which incorporates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fails to be extensionally adequate. In section 4, I argue that for the distinction to play a significant explanatory role in a non-consequentialist account, it needs to be able to establish a kind of priority among conflicting duties, which is the rejectable interpretation of its importance. In conclusion, even if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has some moral importance, it plays a more limited role than is generally assumed by those who accept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