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의 유괴방지법과 북부 초기 인신자유정치의 발전 (Antikidnapping Laws of Indiana and the Growth of Personal Liberty Politics in the Nor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42권 / 1 ~ 36페이지
· 저자명 : 허현

초록

인디애나는 노예제를 금지했던 1787년 북서부영지법(The Northwest Ordinance)에 따라 건설된 주였다. 1816년에 제정되었던 인디애나 주(州)헌법은 이러한 노예제 금지조항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내에 켄터키와 버지니아 같은 남부 노예주 출신의 이주민들이 많아 남부의 영향력이 무척 강했던 것은 물론, 일찍부터 흑인차별법이 채택되면서 일리노이와 함께 “노예제 제국의 변경 지방”이라고 지칭될 정도였다. 자유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오명은 곧 인디애나에서 노예제폐지운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해석은 인디애나 초기에 이루어졌던 인신자유정치의 성장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망노예법 폐지운동이나 인신자유법 폐지운동을 중심으로 한 인신자유정치는 당대 북부 자유주의 대표적인 반노예제 전술이었으며 노예제폐지운동을 고비마다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디애나는 오히려 다른 자유주들보다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신자유정치를 발전시켰다. 준주 시절인 1810년과 연방 가입 해였던 1816년에 채택되었던 두 유괴방지법은 북부 인신자유법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디애나에서 성장했던 인신자유정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인디애나 유괴방지법은 도망노예 문제에 대한 연방의회의 독점적 입법권을 부정하면서 이후 인신자유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동시관할권 법리를 발전시켰다. 둘째, 인디애나 유괴방지법은 도망노예 혐의자에 대하여 연방헌법은 물론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배심재판을 보장함으로써 연방도망노예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셋째, 인디애나 유괴방지법은 유괴․납치범들에게 상당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으며 그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규정함으로써 유괴․납치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규정은 이후 채택되었던 인신자유법들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 선도 규정이었다. 또한 유괴․납치 행위에 연루된 자 내지는 주 시민들에 대한 공직보유권 박탈 규정도 이후 인신자유법 지지세력이 끊임없이 삽입시키고자 했던 규정이었다. 넷째, 1810년에서 1816년에 이르는 시기에 뚜렷하게 진화하였던 인디애나의 유괴방지법은 도망노예 소유주의 자력환취권을 부정함으로써 코먼로와 연방헌법, 그리고 연방도망노예법을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디애나의 유괴방지법은 이렇게 연방도망노예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위헌성까지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신자유법의 입법적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이처럼 인디애나의 유괴방지법은 결코 자유흑인의 납치 문제에 한정된 소극적 법률이 아니었다. 비록 유괴방지법이 도망노예 소유주의 노예재산권 환수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 자유주에서 노예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었던 인신자유법의 원형이었다. 인신자유정치의 성장과 그 유산은 자유주로서 인디애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인디애나 노예제폐지운동의 핵심적 무기이자 자산이었다.

영어초록

Indiana was established under the Northwest Ordinance of 1787, which outlawed slavery in the new territories. Indiana constitution still provided the abolition of slavery. However, Indiana was considered “outlying provinces of the empire of slavery” because southern influence and racism were so strong that Indiana adopted the 1807 act as an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disguised slavery” and passed a black code earlier, following the Ohio policy of trying to prevent black immigration. It seems that Indiana totally failed to develop antislavery movement from the beginning and this is a general scholarly interpretation about antislavery movement in Indiana.
But the interpretation make a serious mistake in that it failed to catch the growth of personal liberty politics in Indiana. Considering that the personal liberty politics was a typical and important antislavery tactic of the Northern free states, it is worthwhil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growth of personal liberty politics in Indiana. Actually, Indiana developed her personal liberty politics more quickly than those of the other free states. Indiana’s anti-kidnapping laws of 1810 and 1816 represented the growth of personal liberty politics in that they were the prototype or even the advanced form of personal liberty laws.
First, the Indiana anti-kidnapping laws denied the exclusive legislative authority of Congress relating to fugitive slave from labor, developing the legal theory of concurrent power which guaranteed the 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personal liberty laws. Second, the Indiana anti-kidnapping laws guaranteed a “fair and impartial trial by a jury” which was denied in the federal fugitive slave law of 1793 and, as a result, dismissed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federal fugitive slave law. Third, the Indiana anti-kidnapping laws were the first explicit refusal to recognize a general right of recaption by self-help alone, which was guaranteed in common law and the Constitution.
All in all, the Indiana anti-kidnapping laws were not simple, passive anti-kidnapping laws dealing with the issue of kidnapping free blacks. Rather, they were the prototype or even the advanced form of personal liberty laws, substantially denying the slaveholders’ property rights in slave. Conclusively, the emergence and growth of personal liberty politics in Indiana were the critical antislavery weapon and asset of the Indiana antislavery movement, defending Indiana’s free state identity in the first 20 years of Indiana hist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