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and Moral Judgment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ly Negligent Injury and Homicide in Medical Prac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43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전대석

초록

이 글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경우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 사고실험을 통해 의료 행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 논증한다. 다음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분석할 경우 법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을 함께 고찰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우리가 가진 도덕 감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행위를 권장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그른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차악’의 행위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경우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도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도덕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행한 행위를 오직 법과 도덕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면, 그 행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중에서 한 행위를 선택해야 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정이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행위에서 윤리적 분석과 숙고가 요청되는 이유를 강조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rgues that legal and moral judgment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make rational decisions in important cases of medical practi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legal judgment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ly negligent injury and homicide in medical practice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arguing what decision can minimiz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 This article then argues that when the problem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 different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e legal judgment, arguing the reason why legal and moral judg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making important and radical medical decisions. Our moral sentiments generally encourage good or right actions and prohibit evil or wrong actions. However, in many events that occur in the real world we live in, we are sometimes faced with the situation of having to choose the moral ‘lesser evil’ instead of choosing the morally best action. These cases appear as a crossroads of ‘practical choices for self-protection.’ In other words, at that moment, we may have to make a choice that is in line with our own practical interests but requires us to bear a moral responsibility, or we may have to give up our own practical interest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if the action by the agent is evaluated only by law and morality, the case where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can be said to be the case where leg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conflict. In other words,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if he or she has to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 case where there is no problem morally but can be punished legally, and a case where he or she can be criticized morally but there is no problem legally. By analyzing critical cases where the decision to minimize legal responsibility cannot be justified morally,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need for ethical analysis and contemplation in medical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