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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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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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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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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1권 / 12호 / 734 ~ 741페이지
    · 저자명 : 정병곤

    초록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eginning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s commonly known to Korea is through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W. J. Clinton in 1998.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is comprehensively provided with a general and a particular rule laying emphasis on the obstruction of legal judiciary proceedings. But,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urt decisions, there are no such system like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ult, in terms of the criminal-judicial system, some cases even telling a lies has more benefits than revealing the truth and it is discouraged to cooperate the achievement of judicial justice, which make difficulties in investigation and realizing real truth.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makes efforts to introduce the 'Obstruction of Justice'. Nevertheless we should examine from all angles that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eed the alternative in our circumstances.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also the revised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questions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rather than for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rule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consider concern ab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witnes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agency is undesirable n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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