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구 (Legal Status and Economic Status of the Labor Migrants of Korean Chines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아스포라연구 / 5권 / 1호 / 37 ~ 60페이지
· 저자명 : 윤황, 김해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및 경제적 사회지위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인식에서는 1990년대 세계화 물결과 함께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의 일면에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력난의 봉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재외동포인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내용에서는 현재와 같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 경제적 측면이 분석되었다. 우선 법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족은 비록 한국의 재외동포이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은 외국인노동자의 대우를 받았다. 경제적 지위로 볼 때, 초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또한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셋째,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종합해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해 보면, 이들은 고국의 환대를 기대하고 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면서 한국인에 게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회적 지위에 머물고 말았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단순 외국인력으로만 보고 취업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주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재 다문화 시대에서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차별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Chinese from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perspectives in the multicultural era of Korea.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3D industry in South Korea, foreign labors were largely introduced. Among them Korean Chinese labor covers the largest number.
At first, from a legal point of view, as Overseas Koreans, the Korean Chinese labors can’t enjoy the same treatment as the overseas Koreans living in other countrie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because of the poor education level of the early Korean Chinese labors and the limitation of their work, which decide their low economic status. Besides, they still received discriminations in their workplace. The reasons why Korean Chinese labors have so low social status are as follows: Korean Chinese labors are the same as other foreign labors, jobs they can get are limited, and the foreign labor policies are always chan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a tolerant attitude towards the foreign labors and keep a stable and continuous policy to them.

참고자료

· 없음